[등록금 관련 입장표명 요청서]

수신 : 39대 총학생회 이하 등록금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발신 : 등록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행동하는 양심(준), 진보여대생 포럼

 총학생회칙 제1장 (3항)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제반활동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고 각종 안건의 제안을 할 수 있다.” 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입장을 전달합니다.

1. 2008년 등록금 결산 공개를 요청 합니다!

2009년 5월 14일에 진행된 제256차 이사회 회의록에는 2008회계연도 결산감사 보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도 2008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 지에 대해선 공개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책정과 실질 집행된 결산의 차이에 따라 등록금이 동결된 2009년과 그리고 이후의 예산책정이 어떻게 합당하게 책정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 및 예측이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와 같이 예산을 뻥튀기로 책정하고 적립금을 과도하게 쌓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므로 “39대 총학생회 이하 등록금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학교에 적극 요청하고 학우들에게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실운영에 대한 입장을 학교에 요청하고, 주식 투자결과 공개를 요청합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밝힌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방안'이란 정책자료집에는 일반대 17곳, 전문대 25곳 등 42개 대학의 재정이 위험 상태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충격적인 것은, 이 자료집에서 언급된 부실학교에 우리학교가 포함되어있다는 것입니다. 수익용기본재산 보유율 10%기준에 우리학교는 4.8%로 못미치며, 법인 자금 총액 20억원 중 19억 5천만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간 학교재정운영상의 취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익형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중 대학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 토지 사업체 등 기본재산”이며, 법인 자금 총액은 “법인이 학교운영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질 자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두가지 문제의식을 갖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학교 법인이 제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학교는 학교를 만든 법인과 학생(학부모) 그리고 정부의 자기역할을 통하여 운영됩니다.

하지만 이 자료에서 언급되었던 것처럼 우리학교의 경우,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돈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통해서만 해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도 끊임없이 문제시되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해결방법도 학교에서 찾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며 이제는 부실학교라는 꼬리말까지 붙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쌓아둔 적립금은 대학 상위권인 우리학교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는 대학 하위권인 비정상적 재무체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갖고 쌓아둔 돈인 적립금은 2008년을 기준으로 890억이며 2009년 결산이 공개된다면 천억을 육박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기본재산 확보의 비중은 현저하게 낮아 부실학교라 불리고 있습니다. 기간 학교에서는, 이후에 어떠한 위험이 있을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재무안정성을 꾀하기 위해 적립금을 쌓아야 함을 이야기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학교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용도 없이 무작정 적립금 쌓아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욱이 분노스러운 것은, 이렇게 쓸데 안쓰고 필요한 데 안쓰고 모아둔 돈을 갖고 학교에서는 돈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갖고 주식 ? 펀드에 투자하면서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신문기사는 비단 다른 학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투자액의 50%미만의 손실일 경우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수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으나, 우리학교에서도 58억 5천만원 가량을 주식, 펀드에 투자하였다는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안정적 기본 재산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에 절반도 확보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한 위험자산에 투자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러한 위험자산에서 생기는 결과를 부담하는 것은 재단도 학교 당국도 아닌 바로 학생들입니다. 왜 우리가 학교의 말도 안되는 운영논리의 피해자로 전락되어야 합니까?

“39대 총학생회 이하 등록금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는 전체학우들의 대표입니다.

대표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와 함께 부실운영을 취하고, 학우들이 어렵게 부담하고 있는 등록금을 무작정 쌓아놓고 이를 위험자산에 투자한 학교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투자결과 공개를 요청해주십시오!

3. 2010년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합니다!

“39대 총학생회 이하 등록금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에서 스쿨버스 문제와 복지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셨던 과정과 그를 통해 얻은 성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감사와 노고를 표합니다. 하지만 10월은 2010년 등록금 예산이 책정되는 시기입니다. 이를 간과하지 말고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본부는 각 부처별, 단과대학별 예산 책정을 10월부터 시작하여 이를 토대로 다음해 예산을 책정하게 되므로 지금부터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론,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시기 이므로 지금의 여건을 잘 활용하여 어떻게든 학우들의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언론과 대학본부에서 세어나오는 이야기를 통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하였기에 이전과 비할 바 없는 폭으로 등록금 인상이 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경제가 어렵고 학교에서 운영을 하기 위해 선택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산을 뻥튀기하여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가중부담하게 하고 이유도 없는 적립금 쌓기에 학생들의 교육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학생들과 학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선 학생들이 걱정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학교가 노력하고 학교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길 뿐입니다. “39대 총학생회 이하 등록금바로세우기 특별위원회” 에서도 그런 계획과 구도를 갖고 학생들에게 입장을 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등록금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는 학우께서는
010-9390-0612(국문07박미리내)
여기로 연락주십시오.